해외경제․투자정보	2014. 7. 21.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2팀

이란 핵협상 시한 연장과 향후 전망

	keri.koreaexim.go.kr

1. 이란 핵개발 동결 협상 시한 4개월 연장

□ 양측의 이견 해소에 실패하여 협상 시한 연장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1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담에서, 7월 20일로 예정된 이란 핵협상 시한을 11월 24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앞서 양측은 작년 11월 24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합의에 도달하여, 금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 대 이란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바 있음.

○ 양측은 지난 1월 20일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을 시작한 이래 잠정 시한인 7월 20일 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협상을 거듭하였음.

□ 향후 4개월간 공동행동계획 이행 지속

○ 협상 시한의 연장에 따라 이란은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의 중단, 이미 생산한 20% 농축우라늄의 중화, Arak 중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추가 설치의 중단 등 공동행동계획을 4개월 더 이행해야 함.

○ 또한 P5+1는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석유화학제품·귀금속·자동차 및 항공부품 무역거래, 외국 거주 이란 유학생에의 송금 등을 허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4개월 더 지속해야 함.

- 해외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총액은 현재 약 1,000억 달러이며, 향후 4개월간 동결이 해제되는 금액은 28억 달러임.

	2013년 11월 협상에서 합의된 공동이행계획
□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함. □ 이란은 국제사회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 희석시키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 이란은 내년 말 가동 개시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음. - 동 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관측됨. □ 이란은 IAEA가 Parchin 군사기지,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핵협상 타결의 걸림돌: 5대 요인

□ 원심분리기 개수 문제: 이란의 요구수준은 P5+1 제시수준의 10배

○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P5+1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수준을 최대한 낮추려 하고 있음. 따라서 우라늄 농축 수준과 직결되는 원심분리기의 허용 수치는 최대의 핵심 쟁점임.

○ 이란은 현재 19,000개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10,000개만이 가동되고 있는데, P5+1은 이중 최소 9,000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은 현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핵발전 원료의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20,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음.

○ 한편,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일(현지시각)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란 남서부의 부시르 핵발전소 운영을 위해 2~5년 내에 구형 기준 19만 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Arak 중수로 프로그램의 중단 문제

○ P5+1은 Arak 중수로에서 핵탄두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란에 현재 거의 완공된 Arak 중수로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은 농업, 의료, 과학 등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음. Arak 중수로 건설에 지난 12년간 거액을 투자한 점도 이란으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임.

□ 이란의 핵무기 제작기술 수준 파악 문제

○ P5+1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규제범위의 설정을 위해 이란의 핵 관련 기술력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며 세부 자료의 제출을 이란에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란이 자국의 핵 관련 기술의 세부 내용을 P5+1에 (특히 이스라엘과 긴밀히 공조하는 미국에) 공개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 추가 의정서의 채택 여부 문제

○ P5+1이 구상하는 추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이란의 모든 핵 시설을 감시․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란은 IAEA가 환경평가를 통해 특정 표본을 채취하는 것도 허용해야 하나, 이를 이란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임.

□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절차 문제

○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 완화 또는 해제에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미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로비 등으로 인해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향후 전망: 첨예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타결 전망

□ 우라늄 농축과 원심분리기 숫자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 지속

○ 이란은 자국의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임을 주장하면서도 최소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P5+1은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을 용인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는 금지하려 하고 있어 완전한 이견 해소에 실패하였음.

- 양측은 Arak 중수로의 우라늄 생산량과 검사 강화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으나, 우라늄 농축 허용수준과 원심분리기 숫자 등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연장된 시한까지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란 핵협상은 현재 이란 핵문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동 지역의 다른 주요 문제와도 연계된 상태로, 협상 결렬시 양측 모두가 감수해야 할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연장된 시한인 11월 24일까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함.

-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코자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려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핵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도 이란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임.

-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공습의 위험이 증가하여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협상 타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미국의 경제적 손실 증가도 협상 타결에 도움

○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인 이란·미국위원회(NIAC)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95~2012년 중 대 이란 경제제재로 미국 산업계가 입은 손실액을 최소 1,347억달러에서 최대 1,753억달러로 추정하였음.

- 이 손실액은 제재로 인해 직접 중단된 미국의 대 이란 수출만을 고려한 것으로, 미국 기업들의 투자기회 상실, 미국 내 수출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손실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짐. 이에 미국 산업계는 석유메이저들을 중심으로 대 이란 제재의 해제를 갈망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